(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ork.go.kr/kua)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이재갑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이 계속 중인 점을 강조하며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내년 1월 중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손흥민이 2020년 12월 18일(한국시간) 새벽 스위스 취리히의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서 열린 2020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에서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히오르히안 데 아라스카에타(플라멩구), 루이스 수아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골로 꼽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였습니다. 손흥민이 상을 받을수 있던 이유는 지난 2019-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번리전에서 엄청난 골을 넣었기 때문입니다.손흥민은 전반 32분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툭툭 치고 나가더니 무려 75m를 질주해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을 만든 후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골은 프리미어리그 '12월의 골'을 포함해 영국 BBC의 '올해의 골', 영국 스포츠매체 '디 애슬레틱'의 '올해의 골'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2019-2020시즌 '올해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추가로 팬들에게 압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FIFA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손흥민의 골 조회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후보에 오른 11개 골 영상 중 손흥민의 골 영상이 조회수 1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이름을 올린 선수는 히오르히안 데 아라스카에타(플라멩구)와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였습니다. 아라스카에타는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득점을 올렸고, 수아레스는 골문으로 쇄도하면서 힐킥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한편 푸스카스상은 헝가리 출신 전설적인 공격수 페렌츠 푸스카스(레알 마드리드) 이름에서 딴 상입니다. 지난 2009년 처음 제정되어 가장 아름다운 골을 터뜨린 선수를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올해는 팬 투표 50%, 전문가 투표 50%를 반영해 수상자가 정해졌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지난 2009년 제1회 수상자가 된 이루 여러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수상했습니다.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AC밀란), 하메스 로드리게스(에버턴), 올리비에 지루(첼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등이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선수로는 최초, 아시아 선수로는 두 번째로 푸스카스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손흥민 이전엔 지난 2016년 말레이시아의 모하메드 파이즈 수브리가 마법 같은 프리킥으로 골을 성공시켜 푸스카스상을 받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현지시각) 손흥민이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바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으로 동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는 차 안에서 찍은 영상에서 무리뉴 감독은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FIFA TV를 봤습니다. 쏘니가 푸스카스 어워즈를 수상했습니다. 올 시즌 베스트 골이었고 당연히 쏘니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골을 넣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골을 보고 '특별한 골'을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에 푸스카스 소식에 국내 누리꾼은 물론 해외 누리꾼까지 "전설의 시작.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탑3 레전드로 역사에 기록되겠네요" ,"올해골은 모두 멋졌지만,, 손흥민골은 자꾸 돌려보게 되는 어떤 강력한힘이 있더라구요~ 뿌듯!!~" ,"와.....꿈인가 현실인가.." 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성욕과잉 행동으로 옮기고 외부 환경도 성적 해석 ● 탄원서에 ‘피해자와 대면하겠다’… 범죄 책임 부정하는 태도 ● ‘화학적 거세’도 당사자 의지 있어야 실효… 조두순에 효과 없을 것 ● 실효성 없는 조치로 스트레스 커지면 재범 가능성만 높아져 ● 치료 없으면 재범 가능성 높아… 정신과 진단 어려울 정도 ● 나영이 ‘나 알아볼까 무섭다’ 눈물 흘려
2010년 3월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1교도소 독방 CC(폐쇄회로)TV 화면 속 조두순. [뉴시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12월 12일 출소한다. 2008년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 나영이(가명·당시 8세, 현재 20세)의 주치의이던 신의진(56)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없다면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2008년 사건 당시 피해자 나영이의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과정에서 조씨의 폭력적 심리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9~11월 신 교수는 나영이 일가의 이사에 필요한 전세자금 3억여 원을 모금해 전달하기도 했다. 조씨가 출소 후 원래 살던 경기 안산시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자 나영이가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12월 8일 ‘신동아’와 전화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나영이는 ‘저 사람이 12년 후에 날 알아보고 찾아오면 어떡하느냐’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알아보겠느냐’고 달래도 쉽게 안심하지 못했다”며 “최근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조씨가 출소한다는 사실에 나영이가 많이 울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에게 조씨의 심리 상태와 재범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일방적 성교육으론 심리 치료 안 돼”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법무부는 조씨가 수감 중 550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해당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요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법무부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치료라고 하긴 곤란한 내용이었다. 단순 성교육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 정도로 조두순의 심리를 치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범죄자는 보통 사람과는 이질적 집단이다.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이유와 방향 모두 제각각이다. 가령 어린 아이만 성폭행하는 범죄자가 있는가 하면, 조두순처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시무시한 폭력을 휘두르는 이도 있다. 범죄자마다 특성에 맞게 치료해야 한다. 치료 결과 범죄로 이어질 폭력적 성향이 낮아졌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조씨가 치료를 통해 죄를 뉘우칠 가능성은.
“조씨는 술 마신 탓에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도 했다. 전형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다. 성범죄자의 잘못된 인지(認知) 상태를 치료하는 핵심은 바로 이런 태도부터 깨는 것이다. 조씨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적 ‘디나이얼(denial·불쾌한 기억에 대한 회피·부정)’ 증상을 보이는 듯하다.”
조씨는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총 12건의 탄원서를 냈다. “술 마시고 일어난 일을 술 깨면 기억하지 못한다”며 “(나는) 어린 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억울하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2월 5일 JTBC ‘스포트라이트’는 조씨와 교도소에서 3년간 수감 생활한 동료 재소자의 증언을 보도했다. 해당 동료 재소자는 “조두순이 CC(폐쇄회로)TV에서 전파가 나온다며 그로 인해 성적욕구를 느낀다고 했다더라. 음란 행위를 하다가 걸린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조씨의 이런 행동에서 정신 병리적 문제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동료 재소자의 증언을 어찌 보나.
“사실이라면 조씨가 보인 언행은 충분히 위험한 사인(sign)이다. 아직까지 성욕이 과잉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증언에 따르면, 성욕을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 외부 환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도 우려된다. ‘전자파가 성욕을 자극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지 않나. 조씨는 전자파마저 성적(性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상 성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태도다.”
-전문가로서 조씨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자면.
“정신 병리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인했듯이 조씨는 자신이 기르던 개도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나.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공감능력의 유무는 사이코패스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조씨가 범죄 당시와 이후 보인 행동을 보면 정신 병리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듯하다. 우선 자신의 힘을 억제 못해 폭력적 성향을 보인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알코올 의존증은 물론, 술을 마시면 특히 더 포악해지는 문제도 있다. 정신의학적 진단이 어려울 정도다.”
“조씨, 다른 존재의 고통에 공감 못해”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 않을까.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꼭 필요하다. 출소 후 조씨를 방치하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소 후 조씨에 대한 감시·관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조씨는 출소일로부터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10월 3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공동대응방안도 내놨다. 조씨의 거주지 반경 1㎞에 폐쇄회로(CC)TV 35대를 설치해 감시하고 조씨만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는 것이 뼈대다. 검찰은 10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씨를 대상으로 음주 금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신청했다.
-정부의 대책이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조씨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대부분 범죄자가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하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아웃’될 수 있다. 그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조씨를 필요 이상 잘 대해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해야 한다.”
-일각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화학적 거세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효과가 좋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약물의 경우, 여성 호르몬을 기초로 만들어 성욕이 적어진다. 다만 이런 성 충동 억제 약물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약물·심리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스로 변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지다. 그런 점에서 조씨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억지로 약물을 투여해 성 충동을 줄이자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비(非)전문가적 발상이다.”
-당장 필요한 대책은.
“조씨는 전과 18범이다. 1980년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1990년대에는 살인도 저질렀다. 이 사람의 범죄 ‘트리거(trigger·방아쇠)’는 술이더라. 기저에 깔린 폭력 성향이 음주를 계기로 폭발하는 것이다. 다른 치료에 앞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가 급선무다. 알코올 의존증 전문가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조두순 코앞에 왔는데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조씨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씨에게 사적(私的) 제재를 가하겠다는 글이 여럿 게시됐다. 이를 두고 신 교수는 “사적 제재는 범죄 예방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범죄자를 치료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조두순이 우리 코앞에 왔다. 사람들은 조씨가 이웃에 살게 된 것에 분노하고 두려워한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놨다. 그럼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대응은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범죄로부터 사회와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역설적으로 범죄자를 케어(care)해야 한다. 여기에 돈과 시간도 써야 한다. 조씨가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견딜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한 편, 범행을 막을 심리적 제압도 필요하다.”
“조두순 코앞에 왔는데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조씨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씨에게 사적(私的) 제재를 가하겠다는 글이 여럿 게시됐다. 이를 두고 신 교수는 “사적 제재는 범죄 예방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범죄자를 치료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조두순이 우리 코앞에 왔다. 사람들은 조씨가 이웃에 살게 된 것에 분노하고 두려워한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놨다. 그럼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대응은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범죄로부터 사회와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역설적으로 범죄자를 케어(care)해야 한다. 여기에 돈과 시간도 써야 한다. 조씨가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견딜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한 편, 범행을 막을 심리적 제압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