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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1일 시행…저소득 구직자 등 40만명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여야…청년은 일부 요건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브리핑하는 이재갑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ork.go.kr/kua)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이재갑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이 계속 중인 점을 강조하며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내년 1월 중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오늘부터 신청…이르면 내달 지급 | 연합뉴스 (yna.co.kr)

참이상하게도 올해는 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혹시나 대체공휴일?" 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원래 대체공휴일이라는 것은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은 그러니까 설, 추석에 버금가는 명절이었습니다!)에만 해당이 되기에 웬만하면 대체공휴일을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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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오는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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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해야"(종합)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조정…공공도서관·미술관 운영 재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19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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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정세균 총리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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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라는 것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고 하니 윗선에서 결정이 된다면 충분히 임시공휴일이 하루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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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맞이할 연휴를 기대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월급쟁이들이 보통 그렇듯 하루 더 쉴 수 있게 되면 그저 반가운 일이겠지요. 올해는 전년보다 휴일도 줄고, 또 이래저래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내는 날들이 많아서 피로감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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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 링크한 기사를 보니 반대하시는 분도 좀 계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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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안 좋은데 휴일이 늘면 어떻게 하느냐시는 분이 계시기는 한데......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일을 안 해서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그 "월급 루팡"들이 많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도 예년보다 휴일도 적어서 평소보다도 더 일하는 "일수"는 더 늘어나 버렸으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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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금은 뜬금없지만 이런 댓글이 보이는군요.

헌데 공휴일이라는 것은 원래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휴무를 하는 날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기에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업무를 추진하는 업체들도 업무상 일을 할 수 없기에 쉬는 것이고, 나머지 사기업들은 그에 따라 쉬거나 쉬지 않거나를 사업주가, 또는 사업주와 노조(거나, 아니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 뿐이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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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그날 쉬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사업주와 합의할 문제지 정부에게 '전국민이 다 쉬게 해 줘라'라고 요청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차라리 휴일이 늘어나면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염려가 더 타당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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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그나마 휴일이 하루 늘어날 수는 있을까요?

코로나 자가진단 방법.

1.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한 적 있다.
2. 콧물이 계속 나온다.
3. 코감기에 걸린 것 같다.
4. 재채기를 자주 한다.
5. 목감기 걸린 것 같다.
6. 갑자기 설사를 한다.
7. 지끈거리는 두통이 있다.
8. 토하고 싶거나 구토를 한다.
9. 미열이 나거나 초기 호흡기 증상이 있다.
10. 몸에 오한이 든다.
11. 침이나 음식 삼킬때마다 목에 통증이 있다.
12. 평소 없던 가래가 생겼다.
13. 폐가 있는 위치에 통증이 생겼다.
14. 가슴이 아프다.
15. 몸이 좋지 않으면서 갑자기 몸무게가 감소한다.
16. 몸이 계속 건조하고 마른 기침을 하면 목이 따갑다.
17. 숨을 쉬기가 힘들다.
18. 38도 이상의 높은 열이 난다.

등이 코로나 자가진단 목록이네요.

근데 단순 감기랑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정확한건 검사 받아보는게 최고겠죠?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마치는날은 마치 꿈만 같았어요!

그냥 이주 푹쉬어보자 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지금 자유를 맛본입장에서 그때 스스로 많이 수고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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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당시 사용했었던 자가격리 앱을 소개시켜 드릴까해요. 

바로 요 앱인데요.

인천공항에 내리면 이 자가격리 앱을 무조건 다깔게 하고 검사를 일일이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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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나서 KTX타고 지방으로 내려왔는대요.

자가 격리할 장소에 도착해서 지침에 따라서 바로 지역 보건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 보건소직원분이 제 정보를 확인하신후에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는대요.

그분이 전화와서 하루 두번 아침저녁으로 아래 앱에 있는 자가진단을 꼭 하라고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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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잴때마다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구요. 

다행히도 매우 건강하더라구요. 

여기위에있는 진단4가지 항목을 표시하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 아래사진에 나오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파란색으로 바껴요.

그리고 이 정보는 전담공무원에게 전달된대요. 

전담공무원은 요 앱외에도 하루 한번씩 전화해서 건강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더라구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지다보니 AI가 전담공무원을 대신해서 이것저것 확인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전화받을때 부담은 없었어요.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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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친구는 보건소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온다고 이주동안 전화받느라 스트레스였다던데. . 저는 그런거 없었어요. 지역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거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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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주동안 무사히 자가격리후에 마지막날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낮 12시 이후로 앱을 완전히 지워도 된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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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들었을때 진짜 자유의 몸이 되는거 같아서 기뻤어요.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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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 젤좋았던건 . . !

자가격리하는 동안은 쓰레기를 아무대나 배출하면 안되서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 모습을 봤어야했는데 . . 그래서 기분도 찝찝했는데. .

자유의 몸이 되면서 쓰레기 까지 드디어 내다버릴수 있게되어서 속이 시원하더라구요.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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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 모든게 해결되는거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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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땜에 별의별 경험을 다해보는거 같네요.

자가격리라니. .

하지만 지금으로썬 나와 가족 다른사람들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일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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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코로나가 끝나서 걱정없이 다닐때가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